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3년간('03~'05년) 시행결과, 재활용율은 매년 7~12% 증가하였고, 총 재활용량은 3,400천톤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2,43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03년 EPR 제도 시행 이후 대상품목을 15개에서 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이동전화단말기, 사무용기기 등을 추가하여 '06년 현재 2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05년 재활용량은 '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시에 달성했던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으로 EPR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되었다. EPR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적극적 홍보실시 등 내부적 노력과 함께 유가 급등, 원자재 파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PR 대상품목의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을 분석해 보면, '05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출고량은 47.17㎏으로 '03년 47.82㎏보다 1.4% 감소한 반면, 재활용량은 25.07㎏으로 '03년 22.25㎏보다 12.7% 증가하였다. 포장재(24.79㎏)와 제품(23.79㎏)의 국민 1인당 출고량은 거의 동일하나 재활용량은 포장재(14.75㎏)가 제품(8.77㎏)보다 더 많이 재활용되었다. EPR 시행 3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총 340만톤을 재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가치는 재활용품 가치, 매립(소각)비용 절감 등 약 1조 2,439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최소 2,700명 이상 발생하였고,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직접 비용 6,37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062억원의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업체 등 재활용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토의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2일간 환경부, 지자단체, 공제조합(의무생산자), 재활용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찬회 결과와 제도운영 3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EPR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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