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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안)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 2006.07.21 23p 정책해설자료

7월 20일 개최된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최근 이슈화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각계에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제258회 임시국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2.13)시 이 사업을 개선.보완할 것임을 답변하였다. 사업관리기관(한국과학재단)을 통한 사업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3~4월초, 2회)하고, 과학기술부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4월말)을 하였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88%가 지지하나 89%가 '최고과학자'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연구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79%가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고과학자 후보 Pool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74%가 찬성하였다. 최고과학자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토의(3.22)하였다. 연구비 규모는 10억원을 상한으로 하되 연구기간은 가급적 장기간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후보자군(Pool) 제도는 현행대로 운영하고 연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하였다. '최고과학자의 명칭'과 '최고과학자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방안'은 과기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사업명칭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서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 연구비 지원 규모는 '30억원/년'에서 '최대 10억원/년'으로 연구비 규모를 축소, 지원기간 '최대 5년'에서 '최대 6년(3+3)'으로 평가를 강화, 후보자군 구성을 '폐지'하여 절차 간소화, 심사,평가는 '연구업적 평가'에서 '연구업적 및 과제계획서 평가'로 항목을 추가하였다. 연구사업에 대한 명칭변경과 연구비 지원규모 축소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국가 기초연구지원사업 중 연구비규모나 지원기간에 있어서 상위 사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권위와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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