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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대상과제 선정(안)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 2006.07.21 22p 정책해설자료

7월 20일 개최된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대상과제 선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07년 추진 대상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및 주관부처의 사업추진계획을 토대로 추진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7월 10일 개최하였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기본계획('04.12 제2회 국가과학기술관계관계장관회의) 및 운영관리 방안('06.3 제14회 국가과학기술관계관계장관회의)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및 주관 부처의 사업 추진계획을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였다. 선정 결과, "디지털액터 제작 사업"(주관부처: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은 기술성 관점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실용화기업에 대규모 초기투자하는 방식은 경제성 및 공익성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초기투자를 최소화하고 정부투자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할 경우에는 기술성, 경제성, 공익성 측면 모두 긍적적으로 평가되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사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추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보다는 신약개발의 전임상 및 임상 지원 전문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선정된 추진 대상과제는 7월~8월 주관부처 책임 하에 관련부처와 협의, 선정평가 결과 및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를 수행하며, '0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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