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금년 6월까지 각 부처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4,2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7개 사업은 500억원 이상(건축 200억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한 사업들로서,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적정수준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되었다. 금년 상반기 타당성 재검증 결과, '헌법도서관 신축', '동경문화원 신축',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화명~양산 부산광역도로 신설'은 총사업비 증액 요구가 불인정되었고, '화순-광주 국도 29호선 신설'은 요구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2개 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요구는 인정하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7월 현재, 16개 사업(2.3조원)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 중이다. 16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5조 1,114억원이며, 2.3조원 증액요구는 당초 사업비 대비 79% 증가한 규모이다. 기획처는 '03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운용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조 6천억원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금년 하반기부터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5월 11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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