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05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시행 첫 해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억 5천만건, 가맹점 113만개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 국세청 전 직원의 노력은 물론, 급여생활자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06년 들어서도 '05년에 비하여 발급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상반기에 총 14조7천억원, 3억54백만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6조7천억원, 1억73백만건)과 비교할 때 금액은 219%, 건수는 205%로 증가하였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도 6월말 현재 130만개, 812만명으로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국세청이 그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이 많았던 고소득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도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제도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지난 연말까지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전문직 가맹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보급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카드를 보급하였으며, 6월까지 현금영수증복권제도를 통하여 총 43,040명의 소비자에게 2,445백만원의 당첨금 지급 혜택을 드렸다. 국세청은 이중가격 제시나 발급거부 등에 대하여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130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나, 신용카드가맹점수(164만개)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