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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7년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997.08.27 12p 보도자료

'97.8.25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7년도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방안 Ⅰ. 상반기 규제개혁실적 평가 Ⅱ. 규제개혁방안의 이행현황 Ⅲ.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계획 1.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개혁 2. 민생관련 과제의 개혁 3. 규제전수조사 및 규제 일몰제 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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