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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7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1997.08.26 32p 정책해설자료

우리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기개선과제 위주로 추진하는 '9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Ⅰ.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 1. 금융기관 부채상환 부동산 양도시 특별 부가세 면제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양도세 감면 3. 합병차익 과세이연 4. 배당소득 이중과세 완전조정 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상 제한 1.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2. 접대비제도 개선 3. 기부금제도 개선 4. 채무보증관련 대손의 손비부인 Ⅲ. 사업자 과세양성화 유도 등을 위한 세제상 보완 1. 과세표준 양성화 사업자 세부담 경감 2. 공공법인의 범위 3. 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 4.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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