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7월 27일자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라는 제목의 "막후 접촉서 극적 타결.. 협상탄력. 미, 약제급여조정위 패널 참여 요구"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연합뉴스는 "미측은 7월 14일 비공식 막후협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우리정부는 위원회에 미측 위원 참여, 입법예고 기간연장을 보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복지부는 우리정부가 2차협상 기간 및 협상 후 현재까지 미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고, 7월 26일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행 등 복지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 이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제약업계 대표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할 예정이나, 미측 위원 참석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보 게재 등 기술적인 절차문제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미국측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수용됐음을 시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박인석 팀장은 7월 2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전문가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 답변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도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국적 제약사는 미국 외에 유럽도 있으므로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질문자가 다시 미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냐는 질문에 "미국 제약업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할 생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