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관련이 높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첫 평가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앞으로 평가는 지역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촉진하는 기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05년도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위주로 진행되며, 평가지표 개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시군구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중앙 평가단의 현장평가 등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11월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지원금도 배분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총 39.6억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감안하여 지자체를 유사한 평가군을 나누어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군별로 우수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이번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지자체간 복지수준 향상 경쟁 유도,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지역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모범사례를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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