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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국 2006.08.01 13p 보도자료

농림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8월 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그중 250만석은 포대벼로, 100만석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1단계로 내년도 2월말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농림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50만석을 매입할 경우 내년 양곡년도말('07년 10월말) 정부의 쌀 재고는 678만석으로 금년 양곡년도말(682만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350만석을 매입하고, '07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85만석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판매, '07양곡연도말에는 678만석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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