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하고, 8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향후 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의 전체인원 1,554천명의 20.1%인 312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 순이고, '03년에 비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3%p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유형은 기간제(70.0%)가 대부분이며, 용역(19.4%), 시간제(8.8%), 파견(1.4%)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를 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대상업무 선정원칙을 정립하고,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총리훈령의 제정, 행정인프라의 구축, 추진실적의 평가.보상체계 도입 등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과제의 추진 일정이 포함된 '세부추진일정계획'을 마련해서 9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는지 추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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