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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R&D, 국가전략기술 위주로 대전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기술개발팀 2006.08.14 28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민간의 산업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06년 기준으로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산업기술 R&D 지원 시스템을 10년만에 15개 국가 전략기술 개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NIS(New Innovation System) 21'로 명명된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주요 골자는 '1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 및 대형 국가 프로젝트 추진', '산업기술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지방 등 취약분야의 R&D 지원 강화',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이다.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후의 차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15대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15개 국가 전략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섬유 등 주력산업분야 5개 기술,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융합 등 미래유망분야 5개 기술, 차세대 의료기기, 청정기술 등 삶의 질 관련 5개 기술로 구성되며, 15개 국가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전략기술개발사업'이 신설된다. 산업기술 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R&D 과제의 기획, 선정, 종료 및 사업화 등 R&D 전단계에 걸쳐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되고, 지방 R&D 주체(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R&D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산업기술 R&D 지원에 있어 예산투입의 대국민 책임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세균 장관은 "이번 산업기술 R&D 시스템 혁신의 추진은 승자독식(winner-take-it-all)의 기술경쟁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부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향후 민관합동의 '산업기술 R&D 시스템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세부 전략기술의 선정 및 R&D 지원 주체간 역할분담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기술개발사업' 신설 등 R&D 사업구조 개선은 민간 R&D 수행주체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0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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