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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기대응을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대폭 강화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예산낭비대응팀 2006.08.14 5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8월 11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재정집행계획"과 "BTL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낭비대응실적"을 관계부처.공기업 등과 논의하였다. 올해 주요사업비 상반기 집행실적은 상반기 계획(자금집행 52%, 실집행 50%)를 소폭 상회하여 각각 53.0%, 51.1%를 달성하였고, [자금집행-실집행] 비율이 3.5%로 전년(6.0%)에 비해 지자체.출연기관 등에서의 집행지체가 대폭 축소되었다. 하반기에는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재정여력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3/4분기 집행률을 당초보다 2.3%p 상향 조정(23.8%→26.1%)하기로 하였다.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상반기 미집행규모부터 조속히 집행 추진하며, 8월 중 사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부처별 소요결정시 반영하거나,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BTL사업은 상반기 제도개선 및 충실한 사업준비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도록 부처별.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하고, '05년 고시된 사업은 3/4분기까지 대부분 협약을 마무리하며, '06년 사업은 3/4분기까지 5.2조원(8~9월중 3.5조원)을 고시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을 차질없이 고시할 계획이다. '06년 상반기 동안 총 819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어 '05년보다 신고건수가 월평균 68% 증가(81.1건→136.5건)하였다. 앞으로 각 기관에서 수립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신고건수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약 1,600여질 감축하여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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