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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2006.08.17 2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0천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3천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1천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3천명)의 경우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0.5천명)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3.5천명)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8.2천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3천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 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LPG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 한하여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고 250ℓ의 LPG 보조금을 지원하되, 2010년에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장애수당 등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만 2006년 1,683억원에 비해, 3천 5백억원이 추가된 5,267억원을 투입되는 등 장애인 복지 재정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기존 LPG 이용자들에 대한 현물지원이 소득이 적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LPG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복지재정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