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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팀 2006.08.22 4p 보도자료

2006년도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예산은 2,715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총액 5,270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이 사업 예산 증가율은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전체보다 빠르게 늘어나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복지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금년 11월부터 신규 진입을 막는 한편,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LPG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침이다. 정부 내 예산협의와 국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2007년도에 금년보다 3천억 원이 늘어난 4,640억 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중증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도 모두 414억 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작은 규모이지만 처음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LPG 보조금 지원사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이를 토대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단행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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