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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3차 협상 개최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6.09.04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제3차 협상에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을 비롯한 18명의 협상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대표단은 농업 분과와 SPS(위생 및 검역) 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협상 분과에 참여한다. 제1, 2차 협상은 양국의 입장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위주로 진행됐으나, 3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관세인하계획 등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8월 15일 농산물/상품/섬유 분야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였고, 3차 협상에서는 동 양허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품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주요 품목 담당 실무자를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양허협상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의 기존 FTA 체결 사례 및 그동안 우리와의 협상과정에서 보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미측은 농산물 전 품목에 예외없는 관세철폐 등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였다. 농림부는 우리 양허안 작성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며,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농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성공적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우리측 취약분야인 농업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협상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국회, 농업인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하여 계속될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제3차 협상 직후 국회에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농업계와 품목별 협상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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