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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수요에 맞춰 확대하기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지원팀 2006.09.13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4.25 주거복지 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저소득층의 저렴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 조치이다. 맞춤형 임대사업은 참여정부 들어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적공급 확대 위주가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빈곤층의 주거여건 개선 등 주거복지로 전환되면서 도입('04년)된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무이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심내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건교부가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아직은 미흡한 저소득층 주거수준과 기존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하였다. 그 동안의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로 국민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주거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회의(8.31)에서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의 물량을 '06~'12년간 총 7만호에서 9.2만호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는 연 4,500호에서 6,500호('06년 6,000호)로, 전세임대는 연 4,500호에서 5,800호('06년 5,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사업의 확대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겪지 않도록 하는 주거분야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교부는 도심 내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보다 큰 결실을 맺어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달성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립지원방안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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