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월 6일~9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3차 협상"의 농업 및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상품.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4차 협상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농업 분과 협상에서는 8월 15일 교환한 농산물 양허안을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킬 것은 지킨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미국의 관심품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양허수준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감을 표시했고, 우리측은 비록 국내생산이 작더라도 민감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며, 시장교란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 양허에 대한 서로의 기대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개별 품목의 관세 양허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부 진행된 품목별 협의를 통해 미측의 관심 및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향후 양허안 수정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위생 및 검역 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SPS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를 종료하고, 제4차 협상부터는 협정문 협상에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에서 구체적인 검역현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미측은 동물검역 및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전문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림부는 4차 협상까지 양허안과 관련하여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SPS 분과에서는 차기 협상에서 2차 협상때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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