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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 일반회계 순잉여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2006.09.15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잉여금 1조 2,367억원 중 3,818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순잉여금 처리(안)"이 9월 1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일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예정이다. 순잉여금(1조 2,367억원) 중 나머지 8,549억원은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 등 지원을 위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이미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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