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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임대주택팀 2006.09.18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재무적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중산층도 굳이 내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판교, 송파 등 주택공영개발지구뿐만 아니라 공공택지(5%)에서도 공급되며, 판교지구 2천호, 송파지구 4천호를 포함하여 '12년까지 전월세형 임대주택으로 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파이낸싱(PFV), 특수목적법인(SPC)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건교부.재경부.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TF팀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12년까지 1.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3.30대책 후속조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12년까지 4.6천호를 공급하고, 도심내 기존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 등이 매입하여 '12년까지 6.3천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25.7평 이하 서민용 임대주택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용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시장수요에 대응한 다양하고 고급화된 임대주택까지 공급되어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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