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부제: 사회투자서비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인력 2천명을 내년에 추가 배치하여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질병관리.검역,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인력을 확충하였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를 통해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 학습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하기로 하였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방안으로는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민.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Fee Sliding Scale)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구매 부담을 경감하며,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간호서비스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노인요양보호인력, 가사.간병인 등 서비스 인력의 자격 및 교육훈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아동.노인 등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맞는 전문자격 도입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최저기준 및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표준 관리, 질 수준 모니터링 등을 위한 근거법령과 전담기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충 외에 서비스의 시장화와 품질 수준 제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좋은 시장형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고, '07년 보건복지부문에서 재정지원(6만개) 및 제도개선(1만개)에 의해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는 7만여개이며, 향후 재정지원에 의한 인건비 지원형 일자리보다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바우처 지원, 품질관리 등 시장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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