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에 따르면,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02)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5천여병상의 요양시설과 4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59개 시군구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며,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시설 인프라 부족은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지역에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희망한국21)에 따라 '07년도 총 427개소 신축에 3,606억원(국고 1,803억, 지방비 1,803억)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의 시설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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