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9월 21일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정책 분야의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평가로서, '97년 제1차 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55개)과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96~'05)의 '97~'05년간 이행성과를 평가하였고, 평가결과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권고사항으로 구성되며, 환경관리(5개 세분야), 지속가능발전(3개 세분야), 국제협력 등 3개 분야에서 54개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제1차 평가('97)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 성과를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에너지.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에서의 추가적인 환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OECD 회원국 수준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잘한 점은 '제도적 측면에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03), 국토계획법('03) 등 18개 신규법령을 제정',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관리제도 기반 구축, 쓰레기 종량제('95) 운영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03) 도입', '친환경적 교통 정책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도입('00), 혼잡통행료('96~) 및 교통유발부담금('99~) 부과', '농업, 관광, 어업 등 정책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제도 도입'이다. 미흡한 점에 대한 권고사항을 보면, '주요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정기적(periodic)이고 매체 통합적 인.허가제(IPPC)의 도입방안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화',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수립된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도권외 주요 대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수립.시행'을 권고하였다. '관련 정책 분야(환경적 관점 통합)'에서는 '부문별(sectoral) 정책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재정정책의 환경효과 검토 등을 위한 메카니즘을 마련할 것', '신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에 관한 환경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 강화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정책에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후속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