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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0월 지급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정책과 2006.09.25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06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9월 20일 결정.고시하고 금년도 10월에 지급(약 7,171억원)한다고 밝혔다. 고정직불금은 1헥타아르당(약 3,000평) 평균 70만원 수준이며, 농업진흥지역안은 74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7천원으로 차등하여 지급된다. 지역별 차등단가는 농업인단체, 시도관계자, 관계전문가 등 여론수렴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과의 차등비율을 '05년도와 동일하게 20%로 결정하였으며, 지급시기는 농업인의 영농자금 상환 및 농가 쌀판매 협상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11월에 지급되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한 달 앞당겨 10월로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수확기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고정직불금은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01년 이후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요건을 충족되어야 지급된다. 올해 신청 농가수는 지난해보다 약 16천명이 증가한 1,050천명이며 신청 농지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18천헥타아르 증가한 1,025천헥타아르로 시.군의 확인을 거쳐 9월말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정직불금은 각 시도의 예산배정을 거쳐 빠르면 시.군에서 10월 중하순경부터 해당 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06년산 변동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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