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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2006.09.28 156p 정책해설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04년 7월~'05년 6월(1년간) 소요예산 80백만원(무역환경연계 협상대응대책추진 사업비)으로 "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하였다. "환경서비스 협상(2004-2005) 동향분석"에서는 'WTO 서비스이사회 협상동향 분석',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동향 조사'를 하였고, "국내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현황"에서는 '공공 및 신규 서비스 공급형태 및 국내법적 개방여건 검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조사'를 하였다. "공공 환경서비스 협상대응 방안"에서는 생활폐수 및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는 공공환경서비스로 판단하였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아직 협상그룹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단 개방 유보하였다. "신규 환경서비스 협상대응 방안"에서는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오염복원업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 전문화된 기업들이 다수 활동중이고, 개도국의 경우 장래 시장형성 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부족하고 시장이 미성숙되었다는 점과 향후 신규 환경서비스시장을 FTA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WTO 차원에서는 유예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