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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재정경제부 2006.09.29 9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창업.투자 지원제도 강화', '토지.인력 등 생산요소 공급정책의 전환',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확립',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를 "기업환경개선의 기본방향"으로 하기로 하였다. 부문별 대책을 보면, '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일괄 면제, 임대전용 산업단지 140만평 추가 공급,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확대,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BTL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소규모 창업기업 및 법인 일반의 설립절차 간소화 등을 하기로 하였다.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에서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를 신설,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지역(3만㎡미만)'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절차규제 합리화, 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 분담 합리화,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 공장설립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 친환경적 가용토지 확대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첨단업종 공장입지 가능지역 확대 등을 하기로 하였다.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에서는 신규투자 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아파트 특별분양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 건설 시공근로자에 대한 상시고용 유인 강화,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강화 및 창구 일원화 등을 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에서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평균 85% 부분보증)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유도, CB 활성화 및 공공정보 집중 강화,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확대, 정책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허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효율성 제고, 부동산 리스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등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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