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내년도 예산 238.5조원 편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실 2006.09.27 89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2007년 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BTL 한도안",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보고안건)"을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은 금년 예산보다 6.4% 증가한 238.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총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으로 예상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예상되고,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9.3조원)보다 줄어든 8.7조원 수준이다. 2007년 BTL사업은 16개 사업분야에 9.9조원(고시기준) 규모로 금년 대비 1.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울산국립대와 재난통합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강릉 철도를 BTL사업으로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200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실질성장 4% 후반대, 경상성장 7% 초반대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흑자폭이 확대(2007년 13.3조원→2010년 22.1조원)되었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33.4%→2010년 31.3%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