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MBC-TV 100분 토론" 출연과 관련하여,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등에 관한 앞으로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확대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칭)'에는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며, 공개항목,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의 검증주체.검증기준.검증방법.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시행시기, 법률사항, 공개 이후 공급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검토하게 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위원회의 활동, 관련 연구의 진행 및 주택법 개정 등 입법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일반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토론회.사이버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 후분양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04년 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주택의 단계적인 후분양 의무화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후분양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며, 로드맵에서 제시되었던 민간부문 후분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택지공급지침 등)를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신규 주택시장의 합리적인 가격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서민.중산층이 보다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통하여 항구적인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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