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04년에 비하여 2005년에는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2004년과 비교한 2005년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데 반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진료비중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건강보험이 암환자 등 고액중증질환을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성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금년에 시행된 급여확대 정책들에 의해 그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복지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상 요양기관이 임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확한 의료비부담 실태조사를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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