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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2006.10.20 10p 보도자료

대한상하수도학회는 10월 20일 충남대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06.2.14)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금년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사업('06.3~11)을 추진하여 로드맵(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상수도분야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안)에서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구조개편 형태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또는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등 여러가지 구조개편 형태를 제시하여 수도사업자가 자율적.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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