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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BTL사업 전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민자사업관리팀 2006.10.18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BTL사업 전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이를 이행토록 하였다. 이번 방안으로 주민은 BTL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각 단계별로 참여하게 되었다. - '사업고시 이전(계획단계)'에서 주민은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사업고시부터 준공시까지(실행단계)'에서 주민은 "BTL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여 시행조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감독보조기능까지 수행하고, 주무관청이 구축한 "BTL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은 수시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제안, 질의 등을 게재함. - '준공 후 운영기간(운영단계)'에서 주민은 "성과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지급금 수준을 결정하고, 만족도 제고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며,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Service Center"에 주민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용불편사항을 신고하여 개선토록 요구함. - 기획처는 이번 방안을 10월부터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고시된 경우에는 "BTL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를 통해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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