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산자부 주요 예산사업의 지원.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포함하고, 일자리 창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연구용역 및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올해안에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술개발, 부품소재육성 등 3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목적임. 양적평가뿐만 아니라 질적평가, 직접.간접적 평가, 단기.중장기 평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정성적 측면 고려 등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향후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산지원.평가 단계별로도 '선정평가→중간편가→최종평가→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고용창출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고, 고용창출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예산사업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성과에 대한 통계DB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별 예산배정 평가기준 항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많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 전반을 일자리 창출효과 위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5년이상 중장기 사업에 대해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하고, 연구진행.평가 단계별로 고용창출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연구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의무화할 계획임. - 산자부는 3개 분야 시범적용을 10월까지 마무리한 후, 부내 주요 예산지원사업 담당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07년에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 시스템의 실제적용을 통해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거시적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모델도 개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