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실신고를 각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처리토록 운영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 지방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센터가 직접 현지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지자체 등 소관공사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 현지 확인후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확인하였음. - 금년 3/4분기 부실신고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운영방안 개선 후 5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19건을 직접처리하였고, 이는 최근 3년간 신고건수(62건)의 85%에 해당하며 직접처리는 200% 이상 증가(9건→19건)한 성과임. -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은 민원인과 밀접한 아파트 부실내용이 많았으며, 신고내용 조사시 신고자(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참여토록 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등 부실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주었음. - 건교부는 앞으로도 부실신고센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함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