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계획", "무역조정 지원제도 추진계획",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 제정.추진계획", "세계 곡물 수급동향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계획"은 10월 20일 건교부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역조정 지원제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등 관련제도 정비 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최근 거대재해의 빈발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복구 지원비는 피해규모의 15~30% 수준으로 원상회복에 미진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이 모집단의 과소, 거대재해의 빈발 등의 영향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보험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 '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상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재해로 한정하였음.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하고,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하였으며.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였음.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통상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 - 금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가뭄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량은 '7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생산량을 크게 초과할 전망이고, '06년 10월 현재 쌀.밀.옥수수 등 주요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농림부는 수급애로 및 가격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산 곡물생산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지원하며, 사료업계 등에 대해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매점매석 감시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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