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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 수립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석탄산업팀 2006.10.31 7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57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 발표하였다. -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은 최근 폐금속광산의 광해로 인해 농산물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적으로 광산지역의 복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며, 10월 30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음. - 산자부는 향후 20년내(2026년까지)에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광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광해 등급(4개 등급)을 정하여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1단계(2007~2011년)로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가행광산 739, 폐탄광 215, 폐금속광 390)에 5,401억원을 투자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임. -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 정보,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내 '기술연구센타'를 확충하고, 매년 광해방지사업비의 5%를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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