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이행계획은 지난해 6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토대로, 국제적 합의인 2002 WSSD 이행과제 등을 망라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음. - 이번 이행계획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1년여에 걸쳐 부처별 이행계획을 종합하고, 수차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5대 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였음. 앞으로 이행계획은 주기적(5년단위)으로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임. - '경제'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사회' 분야에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존층 감축 등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대외원조 확대, '이행 및 평가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확립과 지속가능발전의 지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행담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평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소관부처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국무조정실과 협의.추진할 예정임.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성지표 77개를 선정.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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