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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령화와 자본시장 국제 컨퍼런스' 재경부 차관 축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6.11.06 12p 보도자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월 6일 "개발도상국의 인구고령화와 자본시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증권업협회장, 자본시장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하였다. - 정부는 '06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였음. 경제의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양육비용 지원 및 육아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출산율 회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근로를 촉진할 것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유지하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할 방침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05년부터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민간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장기.안정적인 자산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각적인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펀드운용과 PEF(Private Equity Fund) 등 자산운용업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등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연령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구성을 달리 배분하여 젊어서부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Life-cycle Fund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펀드의 장기화도 촉진할 것임.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실시하여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겠음.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대체투자.해외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하고 외부위탁운용을 확대하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운용.관리체계 등 지배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