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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부실감리 추방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관리팀 2006.11.06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리실태 점검반('00년 1월부터 운영)이다. - 이 검수단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감리 여부 등을 반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 저가낙찰 건설공사,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토목 4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중 9개 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이번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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