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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1997.05.14 1p 보도자료

재정경제원이 그동안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 결정시 물가안정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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