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방안"과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06년도 3/4분기)"을 논의하였다.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공정개선, 부품개발 등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배분,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 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배분하는 제도이며,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문제를 해소하고 공급사슬(supply chain)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효한 수단임. - 산업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성과공유제 관련 조항 반영,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설치 등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고, 10대그룹→30대그룹, 제조업→유통.서비스 등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개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성과공유 확산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설비투자.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시행하며,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상 수의계약 허용,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상생협력 실적 반영 등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확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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