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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마련.추진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 2006.11.10 11p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은 4월 18일 국무회의시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5월)하고,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6~10월)하였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하되,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할 것임. -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하며,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정부부처간.공공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 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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