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1월 16일 재경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최하는 "대전 월평동 국유지 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국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대정책과 국유지 개발정책을 추진하였음. 임대료율 다양화, 임대기간 장기화 등 국유지 임대체계를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자투리땅 등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집단화하고 양질의 국유지를 확대함으로써 관리효율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증대하였음. -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 국유지의 전수실태조사와 DB화를 통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재경부는 작년부터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임. 잡종재산 조사에 이어 행정.보존재산 406만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전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유재산을 특성.유형별로 분류하여 매각.보존.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국유지 관리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임. - 국유재산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부처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음. 매각.대부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통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부처간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국유지 관리체계를 총괄청인 재경부의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일선관리조직의 통합관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혁신할 것임.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국유지관리에 접목시키고, 국가전문계약기관인 조달청을 활용하여 총괄청의 일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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