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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캐나다 FTA 8차 협상 참가 (농업분야)
농림부 국제농업국 FTA과 2006.11.27 1p 보도자료

농림부는 11월 20일에서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 참가하여 농산물 양허와 관련하여 캐나다 관심품목과 실행관세 10% 이하 가공식료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캐나다측은 유일한 FTA 지지세력인 축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양허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음. - 우리측은 캐나다측 관심품목을 양허 제외한 배경으로 한우협회와 양돈협회 등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대, 농산물의 정치적 민감성 및 생계유지형 농가의 존재로 양허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다면 현재 수준에서 양허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양측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입장의 이해를 증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양허수준에 대한 상호 기대수준이 차이가 있어 향후 협상에서 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전망임. 제9차 한-캐나다 FTA는 2007년 1월 29일부터 4일 내지 5일간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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