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06.11.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6.11.27 19p 보도자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을 구성.운영('06.10)하였음. -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에서는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의 도입(추가보험료 부담) 및 환변동보험수수료 지원확대 추진을 하고,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서는 수출금융.보증지원과 수출지원시책과 연계하고,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07년말까지) 및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를 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함. '원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 도입 및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하고,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을 개선함. -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서는 수출초기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시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며,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충함. 수출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며, 수출정보.경험에 대한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간 네크워크 결성을 지원함. -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에서는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워크아웃을 연계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술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