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올해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및 재정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투자사업 관리 제도를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과다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 후 낮은 시설활용률로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요예측 재검증을 본격 시행하였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하여 사업을 착수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불요불요급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정경비 반영, 안정보강 등의 설계변경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조정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는 '중앙관서 자율조정 제도'를 도입하였음.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대한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등의 기본경비 또는 해당 사업비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재정패널티 제도'를 시행하였음. - 기획처는 최근 강화된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제도 개선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대형 국책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6개 주요 도시를 찾아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공공투자사업 관리제도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제도개선 내용들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임. '05~'06년 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절감 방안과 아이디어를 정책부서와 일선현장이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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