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2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계획",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계획"을 물류허브화 전략의 범위를 동북아시장에서 신흥 잠재시장(인도.동남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접목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중점 추진 과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국제물류 정보분석 및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등임. -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07년중에 완료할 계획임.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매년)하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독립자영업의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원함. - 프랜차이즈의 정보화 촉진 및 전자거래기반 확충, 인허가 의제처리를 통한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보접근이 어려운 예비 가맹점주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부실한 가맹본부 난립을 억제하며, 가맹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관리, 우수 가맹사업 인증 등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