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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제5차 협상 농업분야 결과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6.12.13 2p 보도자료

12월 4일~8일간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농업분과 협상은 12월 4일~7일 4일간 개최되었고, 제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 주간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 농업 분과 협상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우리측은 그동안 품목별단체와 협의를 통해 파악한 미정(Undefined) 품목의 민감도를 설명하며, 미측이 민감품목 처리방향에 대해 신축적 입장을 보여야 협상 진전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의 민감품목과 미국의 관심품목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음. 양측은 상호 기대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상호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TRQ) 관리 등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정부는 전반적인 한미 FTA 협상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협상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제6차 협상에 대비하여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임. 정부는 앞으로도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품목단체 등 농업계에 협상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농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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