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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옵션형 환변동보험 도입. 주요 정책자금 상환 유예, 수출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조치 즉시 시행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수출입팀 2006.12.16 3p 보도자료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수출기업의 채산성 보전 지원을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 도입, 주요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분야별로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들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2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 대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하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 중소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보험가입후 환율상승에 따른 환수금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여 중소업계의 환변동보험 이용률을 제고하고, 환위험관리 비용 절감 및 결제통화 다변화 유도를 위해무역협회의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엔화 등 기타통화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키로 하였음. - 환율하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자금 등 주요정책자금 상환을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하고, 환율하락 등으로 매출이 축소된 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부 대출자금의 상환 의무를 2년간 유예하며,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탁보증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인력.물류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 보전 지원을 위해 대기업.수출유관기관 수출실무 유경험자로 조직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KOTRA 주관)'의 지원 대상 업체를 현행 300개사에서 6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산업단지공단 5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취업알선센터를 지사범위로 확대하여 '단순기능인력 풀' 구성.공급 및 IT 전문인력 알선기능 수행을 하기로 함. -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환율하락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로 중소협력업체의 애로가 크다고 보고, 향후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인하 자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음. 수보.기보.신보 등 금융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존 보증축소, 추가 담보요구 등 보수적인 대출전략보다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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