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hina RoHS의 3개 부문 산업표준이 제정(마킹, 유해물질농도, 시험분석방법)되었으며('06.11.6), EU의 REACH 합의안이 도출되어 EU 환경각료 이사회('06.12.18)에서 정식 승인될 예정으로 '07년 상반기 최대 국제환경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07년 3월부터 시행되는 China RoHS의 경우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마킹'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선적기간 및 시험분석기간을 고려시, 연초 대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출차질이 불가피하다. - '07년 6월부터 EU에서 시행예정인 REACH는 '08년말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차질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행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기업의 경우 EU내 컨소시엄 또는 현지대리인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요청됨. - 산자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시 직면하는 애로해소를 위해 중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와 공동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China RoHS, REACH 등 시급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제공을 위해 12월 19일~'07년 1월 16일 서울, 부산, 구미 등 중소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에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각 기관별로 분산.추진 중인 환경규제 대응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국제환경규제대응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국제환경규제 대응정보 제공 내실화를 위해, '07년 기관별 추진예정인 설명회 등의 시기 및 지역을 총괄.조정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REACH Help Center'를 설치하여 규제대응 정보 제공 및 사전등록을 위한 콘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것임. - 국제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물질 확대에 대비한 유해물질 대체기술개발 Roadmap을 수립('07.6), 전략기술 핵심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고(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환경관련 국제표준 제정에 국내기업과 공동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KS규격에 환경성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친환경제품생산을 유도할 계획임. 한.중 시험분석기관간 상호인정 MOU 체결을 추진, CCC강제인증 시행으로 인한 납기지연, 분석비용 과다발생 등 중소기업 애로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