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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만금 연안어민 근로지원대책 추진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2006.12.20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전북도 및 농촌공사 등과 협의, 새만금사업에 기여하면서 어민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어민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감시원, 환경관리감시원, 방조제 유지관리원, 염생식물 파종 및 채종, 일부 폐사생물 처리, 유입쓰레기 처리, 환경조사, 농업시험포 운영 등 8개유형의 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함. 이 중에서 공유수면감시원, 환경관리감시원, 방조제 유지관리원 등 3개유형의 사업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근로지원은 새만금 연안해역에서 맨손어업 등을 영위해온 어업인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가구원중 근로를 희망하면서 실제 근로 가능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임. 지원대상자(개인)는 마을별 어민협의체 또는 어촌계별 어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정하게 되며,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토록 하였음. - 어민지원대책 수립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전담팀(5인)을 8월부터 새만금현장에 배치, 어업인 실태조사와 세부지원기준안 마련, 관련 지자체 및 어민등과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민설문 등을 통해 조사된 공식통계자료인 통계청의 '2005년 어업총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했으며, 어업인수, 행정구역과 노출된 간석지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을 배분할 예정임. - 금년내에 어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업무를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어민근로 지원대책 이외에도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임. 새만금사업은 4월 21일 방조제 최종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흙쌓기.돌붙임 등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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